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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338 |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29] | 주택정비과 | 2024-02-02 ~ 2024-02-29 |
1809 |
| 6337 |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녹색건축과 | 2024-02-02 ~ 2024-03-13 |
1119 |
| 6336 |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| 주거복지지원과 | 2024-02-01 ~ 2024-02-13 |
911 |
| 6335 |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| 건축정책과 | 2024-02-01 ~ 2024-02-13 |
2559 |
| 6334 |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... | 철도투자개발과 | 2024-02-01 ~ 2024-02-20 |
754 |
| 6333 |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[1] | 도시정비기획준비단 | 2024-02-01 ~ 2024-03-12 |
5338 |
| 6332 |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... | 도심주택공급협력과 | 2024-01-31 ~ 2024-02-29 |
1529 |
| 6331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24-01-31 ~ 2024-02-29 |
1590 |
| 6330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심주택공급협력과 | 2024-01-31 ~ 2024-02-29 |
1347 |
| 6329 | 「위험물철도운송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철도운행안전과 | 2024-01-31 ~ 2024-02-26 |
613 |
